자발적인 인원 감축=무언의 압력

 

 

 

오늘 아침 도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라는 글이 눈에 들어 온다. 눈에 익지 않는 문구라 무언가 살펴보니 예산절약이나 수익증대에 대해 채택된 제안이나 내용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좋은 내용이다. 예전에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 감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 온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가 머리를 스친다. 무언가 맞지가 않다. 한쪽에서는 정원 감축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물론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업무와 비교해 정원이 많은 곳은 감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원이 부족한 곳은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유독 '자발적 정원 감축'이라는 문구가 불편한 감정을 준다.

 

'정원'이라는 것은 그 기관을 운영 또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원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을 통해 작은 강제성도 가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의 한편에는 업무의 질적 향상과 최소한의 근로권(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원을 감축한다고 생각해 보자. 감축한 인원의 업무는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직원의 업무로 돌아가게 되고, 감축된 그 분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소위 하는 말로 잘라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업무량이 많아 지면, 쳐 내기에 급급해 질적 수준의 고민은 이미 사업계획서에서나 결재 되기 전까지 잠깐 살아 있는 듣기 좋은 문구가 돼 버리고 만다. 업무량과 질적 수준의 비례는 참 꿈같은 일이라는게 현실이다.  특히나 내가 근무하는 곳처럼 청소년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피해'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내가 낸 세금으로, 내 돈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다면 '피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업무량이 적정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말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 해 보자. 당연히 업무량이 적정하다면 질적 향상을 고민을 할 시간이 더 늘어 날 것이다. '내가 너무 순진한가'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신뢰도 없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한단 말인가?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이것 저것 생각들을 얘기해 보았지만, 결론은 '자발적 인원 감축'이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자발적'이라는 말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이라는 말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며, '자발적'이라는 말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는 말이다.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 감축'이라는 말이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 온다.

 

21.03.16.